朴 대통령 "대학에 자율권" 언급
자율권 범위 놓고 천차만별 해석
주요 대학들 기대ㆍ우려감 교차
청와대선 "3불 정책 후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는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관련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쉬운 수능’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약해진 수능 변별력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능을 주된 전형요소로 삼는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모집처럼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ㆍ논술 등 다른 전형요소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학 자율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천차만별의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현재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 대학의 자율권 강화”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대학별본고사가 강화돼 ‘3불 정책(대학별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들은 입시에서의 유ㆍ불리를 따져가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당장 대학별 본고사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학이 변별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은 더 파행으로 갈 것”이라며 “대학 서열화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대는 본고사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능 점수만으로는 변별력이 없으니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대학별 고사가 추가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주요 대학들은 자율성 확대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입시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학생 선발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들이 있으니 해당 전형을 양적으로 늘리거나 질적으로 높일 선발 방법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화여대 관계자는 “그간 입시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중ㆍ고교 교육 정상화에 있었는데 대학 자율화가 강조될 경우 그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입시제도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자율성을 확대하면 입시 안정성이 어떻게 흔들릴 지 예측하기 힘들고, 대학 서열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3불 정책 후퇴’ 등의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본고사 부활은 아니며, 현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기조는 유지된다”며 “현재의 전형 내에서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대학들이 현재의 전형요소 중 학생부의 교과ㆍ비교과를 어떻게 입시에 활용할지, 면접과 논술 등을 학교 상황에 맞춰 어떻게 구성할지, 천편일률적인 영역별 수능 비중을 어떻게 다양화해 변별력을 높일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입시 제도와 대학 자율권 강화는 서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치우 비상에듀 입시전략연구실장은 “정부가 전형유형을 간소화 하라고 해놓고 학생 선발 자율권을 넓혀주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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