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ㆍ공청회 등서 반발ㆍ잡음 우려
여러 방식으로 의견수렴 나설 듯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최종 결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는 인양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추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인양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인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는 만큼, 최종 인양 결론의 근거로 삼을 여론수렴 절차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해”라는 단서를 단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선 관심은 여론의 판단 기준이 될 인양의 기술적 검토 결과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일 “세월호 1주기인 16일 이전에 중간발표든, 최종발표든 그간의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 검토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것이 이날 박 대통령의 “인양 적극 검토” 발언 이후 부랴부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TF 발표에서 인양 가능성과 비용 등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곧장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일단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이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여론조사를 통한 인양 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여당 수뇌부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세월호 인양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여론조사는 정부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이걸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세월호 인양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론조사 방안 외에 정부가 검토 중인 방법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의견을 듣는 정도다. 다만 정부는 이 경우에도 토론ㆍ공청회 등 과정에서 반발과 잡음이 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수렴을 위해 꼭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기 보다 여러 보완적인 방식을 동시에 도입해 결과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도 그 중 하나의 방식 정도로는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결론이 나올 시기도 아직은 유동적이다. 당초 TF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현재 안전처는 “기술검토부터 계속 해 온 해수부가 공론화까지 맡을 것”을, 해수부는 “정해진 대로 중대본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론화 과정의 주체조차 유동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엔 장애물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당초 5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은 ‘4월 내 결론’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인양 문제를 공개 언급하고 나선 이상,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인양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1주기를 전후해 TF 결과를 발표하고, 적당한 절차상 모양새를 갖춘 후 4ㆍ29 재보선 직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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