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돈에 헐렁해지는 건 남북 빗장이 같다. 친중이 안보 희생은 아니다. 극우논객 호들갑.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간섭한 건 사드만이 아니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정부에 자국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한국 통신 인프라망 입찰을 따내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미국 온라인 정치ㆍ군사전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의 지난달 보도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 중국은 물론이고 어쩌면 북한도 우리의 통신 내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볼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다. (…)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대로 해온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친중(親中)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 한국이 이미종중(離美從中ㆍ미국을 떠나 중국을 따른다)인 데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버지가 만주군 중위로 일본에 협력한 유산 때문에 박 대통령 휘하에서 한중관계가 밀월기에 진입했다”고 썼다. (…) 만일 박 대통령이 아버지로 인해 죽어도 ‘친일파’ 소리는 들을 수 없기에, 미워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공유한 일본 그리고 미국 대신 중국 편에 선 것이라면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란다. 안미경중(安美經中ㆍ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당장의 위정자에겐 실용적 노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따져보면 답은 분명하다. 절체절명의 순간, 돈 때문에 안보를 희생시킬 순 없다.”
-중국 압박이 러브콜이면 북핵은 러브레터냐(동아일보 기명 칼럼ㆍ김순덕 논설실장) ☞ 전문 보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신청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50여 개국에 달하면서 최대 지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AIIB 가입은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던 우리 외교의 ‘모호성’에 대한 뜨거운 비판을 감수하며 선택한 결정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 우리가 AIIB에서 취할 균형 갖춘 자세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밀한 접근 전략에 따라 미래 먹거리 확보와 한반도 평화에 보탬이 될 ‘통일 항아리’자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고려할 때 과연 아ㆍ태 지역 인프라 건설 수주에서 우리 기업 몫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전체의 10%만 확보해도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660억 달러)을 웃도는 수준이다. (…)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 및 투자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보단 AIIB를 통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밀통적신(密通積信)’이라는 말이 있다. (…) ‘밀통’은 ‘믿음을 쌓다’는 ‘적신’과 함께 ‘은밀히 통한다’ 또는 ‘자주 소통한다’로 해석된다. (…) 은밀히 통해야 믿음을 쌓을 수 있다면 미국 보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AIIB에 미국과 일본이 배제돼 미ㆍ중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중국과 ‘자주 소통해야 믿음이 생긴다’가 훨씬 균형적이다. AIIB 가입과 사드 논란으로 시끄러운 한ㆍ중 관계에 ‘적신’을 위해선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빈번한 소통’이 필요하다.”
-중국과 밀통적신(密通積信)이 필요한 이유(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장학만 산업부 선임기자) ☞ 전문 보기
속단은 이르다. 쓸쓸한 석양인지 구름이 걷힐지. 단박에 날 승부가 아니란 건 틀림없을 터.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3국 세미나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심란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여진(餘震)이 거셌다. 56개 국가가 중국 쪽에 줄을 섰다. (…) 국제 모임에서 미국ㆍ일본만 외롭게 남아 있는 상황은 처음 겪는다고 했다. (…) 누군가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실수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실패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수도, 실패도 아닌 패배(敗北)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경제인이 더 솔직해 보였다. 미ㆍ일 연합군이 중국과의 줄다리기에서 졌다는 것이다. (…) 패권(覇權)이 교차하는 시대마다 익숙한 풍경이 있다. 환호성을 올리는 나라가 있으면 쓰디쓴 입맛을 다시는 나라가 있다. 달러 패권 시대가 시작된 때의 모습도 지금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주먹을 불끈 쥐었던 반면 해가 지는 나라 영국은 오늘의 일본처럼 심란하고 어수선했다. (…)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70년 전의 영국만큼 처참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에 다다르지도 못했다. (…) 미국ㆍ일본이 AIIB 문제로 체면을 구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가입한 것을 큰 축복이라도 받은 듯 뿌듯해하거나 자랑할 일도 못된다. 위안화(貨)가 제왕(帝王) 자리에 들어서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AIIB 열차’ 타지 못한 美ㆍ日을 비웃는가(조선일보 기명 칼럼ㆍ송희영 주필) ☞ 전문 보기
“중국의 AIIB 창설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프라 은행을 하나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재부상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 체제 내지 세계경제 질서를 자기중심으로 바꾸려는 원대한 장기 구상의 일환으로 위안화의 국제 기축통화화 노력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강한 전략적 의지와 함께 가용한 재원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도 갖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려니와 세계 전반에 걸친 방대한 인프라 투자 수요에 태부족인 재원조달에 중국이 기여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이에 더해 기존의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에서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이미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중국은 중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 창출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과 투자, 금융 등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깊은 통합 단계에 와 있어 상호 의존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상호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극단적 충돌은 가능한 한 피하고 절충하게 되어 있다. AIIB도 궁극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타협점을 찾아 운영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중앙일보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ㆍ전 재무부 장관)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