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겠다며 대책을 냈다. 우선 기존 월세 가격지수 통계를 개선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새 가격 지수를 7월부터 발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비용의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을 월세로 내는 보증부월세 지수가 일종의 기준선으로 제시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무원칙한 가격 앙등을 막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전세난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과 상황의 본질을 외면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현 정부 들어 전세가 급격히 쇠퇴하고 임대비용이 훨씬 비싼 월세가 만연하게 된 건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 탓이 크다. 경기 및 인구 요인이 맞물려 하락세가 나타난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전체의 30%에 이르는 전세가구를 주택구입 수요로 돌리는데 초점을 뒀다. 대출한도를 풀어주고 금리를 낮췄다. 나아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비싼 월세 사느니 전세금에 빚 보태 아예 집을 사라’는 식으로 세입자를 몰아갔다. 그 결과 서울의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3월 14.22%였던 게 지난 3월 현재 두 배가 넘는 31.44%로 급증했다. 요즘엔 아예 전세 매물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임대차 선진화’ 같은 용어를 통해 은연 중 전세를 후진적인 방식으로 호도했으나 좋은 점이 많았다. 젊은이들이나 집 없는 서민은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거치해 두고 알뜰이 푼돈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일굴 수 있었다. 주거비용도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건 물론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서울의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를 반전세로 임대한다 해도 월세가 100만원에 육박하다 보니 저축은커녕 가처분소득의 30% 내외가 임대주거비용으로 나가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월세 전환이 저금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600만 전월세 가구를 희생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만 않았어도 충격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이번 반전세 실거래가 공개 같은 어정쩡한 대책만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 집주인이 굳이 월세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도 강구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도 전세값 상승 부담을 선택 가능한 수준까지 완화할 정도로 저금리 전세금 대출 지원을 확대할 여지도 있다.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의 하락은 막은 만큼, 이젠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전세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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