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담센터 운영 등 대책 마련
서울시가 올해부터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4구에서 대거 진행되는 재건축으로 전ㆍ월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 수급전망은 공급 우위로 나타났지만 강남4구의 경우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까지 주택부족현상이 지속되고 2017년부터 상황이 호전돼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되는 강남4구 공급물량은 1만2,304가구, 멸실 물량은 1만8,838가구로 6,534가구가 멸실 우위를 보이며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등 주택수급 불안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총 주택공급(예정) 물량은 약 2만8,000가구 수준으로 예상되며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7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아울러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ㆍ성동ㆍ용산ㆍ동작ㆍ관악구와 경기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ㆍ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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