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는 국민연금 대상 분류
장기적으로 두 연금 통합 공통점
지급개시 연령도 모두 65세 늦춰
柳 前 장관 "여야 합의 시간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의 데드라인(5월 2일)을 앞두고 여야가 대체로 합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야는 현행 연금지급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으며 실무기구의 쟁점은 한정된 연금 지급액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으로 압박하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주목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유 전 장관의 방안과 놀랄 만큼 흡사한 가운데 유 전 장관도 “여야 합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밝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안과 흡사한 ‘유시민표 개혁안’
2006~2007년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60%→40%)을 주도했던 유 전 장관은 2008년 1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그 해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유 전 장관이 발의한 개혁안의 골자는 신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소득대체율 최대 62.7%)이 아닌 국민연금 대상으로 분류해 장기적으로 두 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심의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골자만 놓고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열린우리당 후신인 새정치연합안보다 새누리당안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기여율, 지급률 등 일부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내세우는 점에서다.
큰 틀에서 새정치연합보다는 새누리당이 유 전 장관의 개혁방향을 수용한 셈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춘 부분도 새누리당이 유 전 장관의 개혁안을 참조한 것으로 해석될 부분이다. 현재는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부터 65세가 적용되지만(그 이전은 60세) ‘유시민안’과 새누리당은 임용시기 구분 없이 전 공무원이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급개시연령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급율은 유시민안이 강도 높은 개혁안
지급율 측면에서는 유시민안이 새누리당안보다 더 강력한 개혁 성향을 보인다. 지급률은 미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연금지급액=소득×재직연수×지급률) 핵심요소로 현재 1.9%이다. 재직 공무원의 경우 새누리당은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시민안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연급 수급자격요건을 재직 2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일 때는 1.25%, 10년을 초과할 때는 1.0%로 낮추도록 했다. 새누리당안에 비해 지급액이 대체로 0.25%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급률이 1.45~1.7% 수준으로 세가지 안 중 가장 높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소득 대비 연금보험료율)도 주목할 만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재 7%인 기여율을 각각 10%(단 신규 임용은 국민연금 수준인 4.5%), 7~10%로 높였다. 현재보다‘더 내고 덜 받는’구조다. 그러나 유시민안은 기여율(재직자)을 5.525%로 오히려 낮췄다.‘덜 내고 덜 받는’구조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장관과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흡사한 것을 두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같은 여당의 입장이라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유 전 장관의 개혁안을 반대한 것도 야당의 입장만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유시민표 개혁안’을 다시 꺼내 들어 새정치연합을 압박하는 것이 도리어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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