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정 결과 확정 발표
7일은 외교청서… 악재 줄줄이
일본이 6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갈등의 파고도 높아질 전망이다.
5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16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정을 신청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공민ㆍ역사ㆍ지리 등 3개 과목 18개 교과서 중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기존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교과서 다수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도발적인 기술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킬 경우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등 교과서 문제는 4년마다 (검정)하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사회과) 18종 교과서가 다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시각에서 기술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월 중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바 있다.
일본은 또 7일 독도 영유권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 말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침략,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외교부 성명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유흥수 대사는 “한일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에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가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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