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이 내일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청문회 증인채택 이견으로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못 연 채 100일을 허송하고 빈손으로 특위활동을 마감해야 할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최대 25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가 워낙 커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지새다 흐지부지되곤 했던 과거 국정조사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부터 벌여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 기간 116개 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 31조4,000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남은 26조8,000억원 가운데 회복이 어려운 손실금액만도 3조4,181억원에 이르고, 나머지 투자액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을 과다하게 평가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들이거나 충분한 투자재원 없는 단기 차입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자원외교를 명분으로 저질러진 비리와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해외 현장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원외교 추진과정의 무리수와 정책판단 잘못 등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이 주로 문제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해외 유전개발 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전ㆍ현 정권과 여야를 떠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다.
여야가 정파적 고려에서 한 발씩만 물러난다면 청문회 증인 채택 등에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 이상득 전 의원,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지경부 1차관을 지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5인방’의 증인 채택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망신 주기나 정치 공세에 매달리려는 게 아니라면 증인 채택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호통치고 망신 주기에 열을 올리는 것만으로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도 됐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야당이라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여당도 야당의 무리한 주장을 핑계로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려다가는 국민 여론의 역풍을 피해가기 어렵다. 여야는 이쯤에서 증인채택 실랑이를 끝내고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모처럼 마련된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 기회를 되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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