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다가오고
北인권 서울사무소 설치 가시화로
북한 무력 경고 등 분위기 더 경직
내달 이희호 여사 방북 이어
6·15 공동행사 등 관계 개선 호기
박근혜정부가 4월을 맞아 남북관계 정책기조 변화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6ㆍ15공동선언의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ㆍ24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가 6ㆍ15행사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4월 대화 국면을 리드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지 않다.
지뢰밭 깔린 4월(?)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해야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번 4월은 유독 길게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남북관계 위기를 고조시킬 현안은 산적한데 마땅한 해법은 딱히 보이지 않아서다.
당장 북측의 일방적인 인상 통보로 문제가 된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이 10일로 코 앞에 닥쳤고 유엔의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 설치가 가시화되자 북한이 즉각 무력 경고에 나서며 또 하나의 위협 소재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 억류자 문제도 돌발 변수로 떠올라 남북관계는 더욱 경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선 “당국간 합의”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 남북간 평행선을 이어갔다. 억류자 문제도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북한에 석방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더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는 ‘위기관리’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4월의 악재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으면 5월(이희호 여사 방북), 6월(6ㆍ15선언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등 이어질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동력들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올해 뭘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있다면, 현안이 많은 4월이 더욱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줄 호재라고 본다”며 “현상유지가 아닌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여줄 계기로 활용해야 이후 상황이 무르익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ㆍ15 공동행사 시험대, 5ㆍ24조치 출구 마련도
특히 당장의 현안 대응보다 주도적으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보다 전향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남북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6ㆍ15 선언 남북 공동행사 개최 승인 문제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정부 당국자 등의 언급은 전향적 조치의 전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6ㆍ15 선언 공동행사 중단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5ㆍ24 대북제재 조치 후속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점이 고민스런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승인을 불허할 경우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가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제안한 것에 비쳐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ㆍ15 공동행사가 꽉 막혀 있는 대화 흐름을 8ㆍ15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ㆍ24 조치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제적 해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5ㆍ24 논의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노출 시켜 공론화하기보다는 비공식 물밑 접촉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단 대화에 응해야 하는 게 첫째고, 만약 비공식 접촉이 가동되더라도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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