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활동시한도 내달 2일로 맞춰
여야가 2일 활동시한이 종료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후속 실무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실무기구 활동시한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시한인 5월 2일로 맞췄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투 트랙’으로 진행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대타협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유승민 새누리당ㆍ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배석시킨 가운데 협상에 나서 3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대타협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은 야당의 요구대로 내달 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야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무원노조 측이 최종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 시점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논의의 중심 축은 사실상 특위로 옮아갔다는 해석이 많다. 실무기구에 여야 의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와 노조 측 인사 각 2명, 전문가 3명 등으로 꾸린 게 단적인 예다. 실무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사실상 축소한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하는 절차에 합의했지만, 최종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대타협기구의 축소판에 다름 없는 실무기구는 이전처럼 논란만 되풀이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무기구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이 특위 활동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끝까지 정부와 노조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안되면 여야가 특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