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비중 점점 늘어
추가로 빚 내 집 사기 쉽지 않아
전셋값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빚을 내 집을 마련하기보단 차라리 주거비 상승을 감수하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건 완화,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세입자의 주택매입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이처럼 전망하며 근거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주택매입에 필요한 추가 대출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2011년 평균 1,008만원이던 가구당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에 따라 지난해 1,823만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구 가계부채 대비 전세대출 비중도 23.8%에서 35.0%로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세입자들의 선택이 내 집 마련으로 기울기 힘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소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근거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한 가구의 비중이 2010년 83.7%에서 지난해 79.1%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내 집 마련을 꺼리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상당 부분이 ‘비자발적 수요’라고 진단했다. 전세보다 훨씬 높은 거주비용을 치러야 함에도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한다는 얘기이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의 월세전환율(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 시 적용 이자율)은 전국 평균 연 7.7%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2.16%)보다 5.5%가량 높다. 같은 집이라도 전세 대신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세입자는 한 해 전세보증금의 5.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월세가구의 소비지출액 대비 실질주거비(월세+기타비용) 비중이 2011년 2.07%에서 지난해 2.41%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 대비 실질주거비는 4.56%, 2분위 가구는 3.45%로 전체 가구 평균(2.41%) 을 크게 상회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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