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서방 6개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거의 타결된 모양이다. 아직 핵심 쟁점에서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지만, 협상결렬 시 양측이 감당해야 할 정치ㆍ경제적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란 전망이다. 남은 변수는 이란이 비축한 핵물질의 러시아로의 반출여부다. 이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에 대해 이란이 ‘외국으로의 반출 불가’를 주장하며, 대안으로 자국 내에서 농축우라늄을 희석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희석 여부를 감시할 사찰단이 다시 의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관심사다. 그 외에 경제제재 해제, 원심분리기 감축 수량, 평화적 핵활동 보장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가까이 계속돼온 이란 핵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지고 있으나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가 이란 문제에 진력하는 명분으로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는 것을 공공연히 거론해온 것이 북핵 협상으로의 복귀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란에 비해 북한은 세 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4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협상 개시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아야 할 지부터가 딜레마다. 이란 핵협상을 “북핵 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공화당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6자회담 재개의 사전단계로 ‘탐색적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 회담 대표와 연쇄 접촉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북한에게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자의 공통된 생각을 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한중일 방문에 이어 그제 모스크바에서 북핵 문제를 협의한 성 김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협상 재개를 위한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탐색적 대화는 6자회담의 전제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한미일과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주장하는 북중러의 입장이 맞서면서 6자회담이 6년 이상 중단되자 나온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지를 가늠하는 타협적 대화라고 볼 수 있다. 6자회담이 공전되는 사이 북한이 밟아가고 있는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도 작용했다. 북핵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그 동안의 ‘전략적 인내’로는 북핵 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자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6자회담 사전조치로 거론했던 2012년 2ㆍ29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2ㆍ29의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질 때가 됐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출발점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