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는 울릉도와 경북도에 맡겨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 정부도 ‘조용한 외교’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 경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인 김남일(48) 경주부시장이 최근 ‘독도, 대양을 꿈꾸다’는 책을 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발표한 2005년 독도를 담당했던 경북도 국제통상과장이었던 그는 2008년 초대 경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을 맡은 후 2011년까지 최장수 독도 담당국장으로 활동한 경험과 고민을 책에 담았다.
김 부시장은 독도 유인화를 통한 추가적인 실효지배 방법으로 10가구가 사는 ‘독도마을’ 조성을 제시했다. “독도 주민인 김성도씨는 현재 울릉군 ‘도동 어촌계’ 소속으로 독도사랑카페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 19만3,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은행 ATM 단말기를 독도에 설치, 국민 누구나 현금인출이 가능토록 하고 10가구의 독도마을 주민들이 어업과 관광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면 독도는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는 독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작성하면서 ‘독도’를 고의적으로 빼버려 논란의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가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조업할 ‘중간수역’으로 만들면서 ‘실효적 지배’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훗날 일본의 야욕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독도의 운명이 우리의 뜻과 반대로 흐르는 상황이 온다면, 독도수호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 책은 독도에 대한 경험과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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