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협상 재개 불구 의견차
노사 '노동시장 유연화' 평행선
합의문 초안 마련 여전히 난항
대타협 시한(3월 31일)을 넘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의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문 초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이기권 노동부 장관ㆍ김대환 노사정위원장ㆍ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ㆍ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재개했다. 밤늦도록 계속된 협상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인 대표자들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달 30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뒤 31일 대타협 선언을 할 계획이었다.
노사정은 협상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4년) ▦제조업까지 파견대상 업종 확대 ▦주당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희생에 기초한 성장이란 철 지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 역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의 노동조합 부여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3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의 퇴직금 확대 등 노동계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노사정 모두 7개월째 끌어온 협상이 결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막판 의견 조율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시민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수용불가 사항으로 못 박은 과제까지도 깊은 논의를 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다. 대타협 시한은 넘겼지만 내용상 많은 접점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사안에 대해 우선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한 뒤,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노사정 협상은 4인 대표자 회의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 8인 연석회의에서 각론을 정하고, 이후 노사정위 특위 전체회의ㆍ본위원회를 거쳐 최종 타협안이 나오게 된다. 8인 연석회의는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