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열쇠를 쥔 국회 특별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어 7일로 끝나는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활동중지 상태이던 특위의 가동이 반가울 만하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야가 현재의 줄다리기를 거듭한다면, 아무런 의견접근 없이 막을 내린 국민대타협기구의 전철을 밟게 마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비추어 여야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다면, 그 책임을 똑똑히 가린 혹독한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순항 전망을 우선 흐리고 있는 것은 이른바 ‘실무기구’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다. 야당은 공무원 노조까지 참여한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특위 활동기간과 같게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로 못박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어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4ㆍ29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지적이다. 앞서 야당이 국민대타협기구에 독자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노조의 눈길을 의식해 ‘최종 수치’를 가린 데 비추어 개연성이 크다. 또 이미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마당이다. 아울러 실무기구가 단일안에 합의하든 대타협기구처럼 복수안 제시에 그치든, 어차피 최종적으로 특위가 이를 법안으로 다듬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포기해 마땅하다. 다만 여당도 야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이달 하순까지 정도로 늦출 수 있어야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진정한 문제는 앞으로 특위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선택적으로 가다듬어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안과 여당안, 이를 수정한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야당안 등이 나와 있다. 크게 보아 부담률(보험료/급여)과 소득대체율, 지급률(총부담보험료/연금액) 등의 수치를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과 이런 수치 조정과 함께 연금구조의 개혁을 병행하자는 구조개혁안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눈길은 결국 ‘얼마를 더 내고, 얼마나 덜 받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혁 이상론에 사로잡히는 대신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합리적 방안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야의 새로운 각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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