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명백한 日 고유 영토", 외교청서 영어판도 발간 예정
검정 앞둔 중학교 역사교과서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기술
악화일로 한일관계에 기름 붓기만
일본 정부가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될 2015년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데 이어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한국 설명 부분도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만 명기한다.
또 곧 확정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줄줄이 이어지는 일본의 ‘외교도발’로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회복의 분기점을 더욱 찾기 힘들어졌다.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1일 전했다. 일본은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정권 시절부터 같은 표현을 적시해왔다. 또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한국에 대한 규정도 올해 삭제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작년까지의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진전됐다. 다만 중국정부 선박의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열도 12해리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는 특히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는 주장을 담아 ‘적극적 평화주의 실천’에 방점을 둔 아베 정권의 색깔을 뚜렷하게 덧칠했다. 전후(戰後) 70년간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항목을 마련, “앞선 대전(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란 문안을 담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방침 및 입장을 대내외 공표하는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된다. 올해는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 9년 만에 전문(全文)의 영어판도 준비됐다.
이와 함께 일본교육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6일쯤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한다.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ㆍ역사ㆍ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곤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이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엔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일본 중학생들은 일본의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 같은 기조는 사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이번에 검정에 올라온 일부 진보성향 출판사 교과서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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