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빈손 이어, 실무기구 시한 놓고 여야 평행선
자원외교특위 증인 채택 줄다리기, 정작 청문회 못 열고 끝날 위기
정개특위 선거구 재획정 등 논의, 10월까지 합의 이를지는 미지수
올해 상반기 국회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돼가고 있다. 야심차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대타협없이 끝났고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자원외교특위) 역시 ‘태산명동서일필’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 재획정, 선거제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닻을 올렸지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기약 없는 공무원연금개혁
빈 손으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종료한 여야는 실무기구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활동 기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하고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대한다. 공무원단체 등 민간도 참여하게 될 실무기구의 종료 시점조차 못박지 않을 경우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며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속내다.
다만 여야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특위가 7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2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둘러싸고 공방만 거듭한다면, 특위만 운영하는 ‘원트랙’ 논의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파국 맞은 자원외교특위
7일이 활동 시한인 자원외교특위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중동, 캐나다, 멕시코 등의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의 혼리버 광구 현장,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장을 찾아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정작 청문회는 열지도 못한 채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새정치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1일 별도로 만나 특위 활동기간을 25일간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 의원은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고 추후의 논의나 활동 연장도 거절했다”며 “특위활동은 사실상 파국으로 종료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라도 벌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특위와 별도로 당의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가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가동은 했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선거구 재획정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은 여야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도입 등 큰 틀의 선거제도 개편에 여야가 얼마나 열의를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정개특위가 수정할 수 없도록 보장한 뒤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면 시한을 어기면서 희대의 게리맨더링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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