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500억 지원 약속 어긴 미래부 규탄
장관ㆍ시장ㆍ마케팅공사장 고발 추진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관련 지원금 500억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물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고발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와 대기업유통점 입점저지대책위는 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업무협약 당사자인 미래부 장관과 대전시장, 마케팅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시민고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이 제한된 엑스포과학공원을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수정안과 연관해 공원 일부를 기초과학연구원(IBS)부지로 제공하고 미래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아 공공성과 과학성을 담보하여 민간상업시설을 조성키로 했다”며 “그러나 미래부는 500억원 지원을 유관기관을 통한 투자로 변경했으며 이는 소유권과 운영방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도 미래부의 500억원 지원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민간사업자 모집을 통해 신세계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초대형 상업시설만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없이 500억원 지원을 무책임하게 약속한 미래부 장관의 발언은 대전시민을 기만한 사기행위”라며 “국비 500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엑스포과학공원을 특정대기업이 개발토록 실시협약을 체결한 시의 행위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만사회단체와 시민 50명의 시민고발단을 8일까지 모집한 후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의 무상양허 조건 위반에 대한 법률 판단과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대전시과 마케팅공사, 신세계컨소시엄의 실시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광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미래부의 지원을 통해 과학성과 공공성을 담보했으나 지금은 공공성 명분이나 실리도 없이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엑스포과학공원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재창조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미래부는 약속한 500억원을 지원하고대전시도 정상추진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가 500억원의 지원에 대해 말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대전시에 도시균형발전기금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갑질’을 넘어선 시정간섭”이라며 “미래부는 500억원 지원약속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대전시도 미래부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엑스포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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