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1주기 전 입장 밝히도록 촉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의 핵심인 선체 인양여부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최종 결정이 빨라야 5월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3월 내 관련 기술검토를 마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인양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31일 복수의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최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4월 말에야 내놓을 전망이다. 올 초 진도 사고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면서 밝혔던 시점보다 최소 한달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TF가 3월 중순 최종보고서를 내놓고 인양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오늘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정부가 세월호 1주기(4월16일) 전에 인양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TF 검토’→‘공론화’(여론수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최종 결론’의 3단계 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으로 보인다.
인양논의의 첫 단계인 TF 검토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작업의 난도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초부터 3개월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선체상태 및 해역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선체 내 쌓인 개흙(뻘)의 양과 사고 당시 한 쪽으로 쏠린 화물의 분포 등 인양의 성패를 결정지을 무게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날씨, 해상상태 등이 예년 패턴을 벗어날 경우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투입되는 크레인 등 장비 역시 조류가 거센 해역에선 쓰인 예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유례 없는 작업인 만큼 위험성이 가장 낮은 몇 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양 논의를 위한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현재 TF는 선체구조, 해역특성, 오염방재, 잠수 등 각 분과별 보고를 취합해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수순인 공론화를 위한 방법 및 이행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수부가 여론 수렴을 진행할지,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나설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샘플을 정해 여론조사를 벌일지,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지 등의 방법론 역시 이행 주체가 결정된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수렴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이 최악의 경우 5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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