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활동시한 싸고 공방 거듭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이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활동을 마감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대신할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못찾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논의 결과물을 조속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두지 말자고 맞서 있다. 다만 국회 특위 활동 시한인 5월 2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기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최대 쟁점인 실무기구 활동기한과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협상 결렬로 분위기가 급반전 됐다. 새정치연합 고위관계자는 “원내수석 회동에서 실무기구 활동을 기한 없이 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새누리당이 다시 기한을 넣자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까지 취소하고 협상 결렬 책임론으로 공방만 거듭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당초 새누리당안에서 ‘김태일안’, ‘김용하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양보했다”며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정해놓고 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의의 정치를 저버리지 말라”며 여당을 겨냥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적 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지난 28일 내놓은 대타협기구의 협상문 조항”이라며 “야당 탓으로 돌리며 (실무기구 구성) 합의에 주저하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을 앞세워 기한을 정하고 마치 군대 작전하듯이 하는 것은 일을 수 없다”며 “실무기구는 타협과 합의를 위한 기구이므로 기한을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활동 기한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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