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현 부교육감ㆍ구자문 전 부교육감, 이성희 전 靑교육비서관까지
당시 MB 대학정책 담당했던 3인, '중앙대 특혜' 직권남용 공범으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의 중앙대 특혜 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교육부 전ㆍ현직 고위 관료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수석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오승현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구자문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 비서관(현 가천대 특임부총장)은 모두 이명박(MB) 정부시절 대학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고위 관료 출신이다. 검찰 수사가 교육부 내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수석의 공범으로 오 부교육감과 구 전 부교육감, 이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자택뿐만 아니라 오 부교육감의 울산시교육청 사무실, 구 전 부교육감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오 부교육감과 구 전 부교육감 역시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중앙대 재단 실무 관계자를 소환해 압수물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2011~2012년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의 적십자간호대학 및 서울ㆍ안성 캠퍼스 통합, 정원 축소 완화 과정에서 옛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등에 외압을 행사할 때 이 전 비서관과 오 부교육감, 구 전 부교육감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을 거쳐 2011년2월~2013년 2월 청와대에서 일하던 시기에 오 부교육감은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2급)으로 재직했다. MB정부 시절 마련된 직책인 대학선진화관은 대학의 설치, 이전, 통합 등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교육감은 오 부교육감의 전임 대학선진화관이었고 대학지원실장(1급)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정년퇴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뒤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2012년 청와대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 과장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중앙대가 캠퍼스ㆍ대학 통합 과정을 통해 상당수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대의 정원감축을 최소화 시키는 데 이들이 직위를 이용,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대는 3년제 전문대였던 적십자간호대학(정원 240명)과 통합하면서 규정에 따라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으나 교육부가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정원 감축 폭을 줄였다. 예외규정 및 다른 학과 정원 조정 등의 방식을 동원한 중앙대는 기존 60명 정원의 간호대와 적십자간호대를 통합한 이후에도 300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안성캠퍼스와 통합 과정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총량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본보는 이날 오 부교육감과 구 전 부교육감, 이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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