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건 후 소련 접촉 금지
정세 변화에 1년 만에 무효화
'김일성 은퇴설' 상황별 대책 준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일본 국빈 방문 당시 일왕(日王)의 과거사 반성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30일 외교문서 공개로 밝혀졌다. 또 냉전시기 소련과의 외교관계, 북한 지도자 동향 파악 관련 자료도 공개됐다.
9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작성한 지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공개해온 외교부는 이날 84년도에 작성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26만쪽(1,597권) 분량을 공개했다. 84년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다.
84년 일왕 과거사 언급 교섭 뒷얘기 공개
84년 초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일본 국빈 방문을 추진하며 ‘무궁화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하며 9월 초 2박 3일 일정을 타진했다. 이후 방일 의제 교섭에서 핵심 관심사는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과거사 언급 문제였다. 히로히토 일왕 재위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상징적인 책임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무궁화 계획 대일 교섭 지침’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일왕의 과거사 반성은 방일의 대전제이며 한일관계 미래상 정립의 전제”라며 “공식 발언 문서화 또는 최소한 만찬사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 유감 표명 및 깊은 반성 내지 통감’등의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일왕 발언은 외교적 교섭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적절한 입장 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일(9월 6~8일) 일주일 전까지 일본 측이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자 정부는 일본을 압박했다. 결국 히로히토 일왕은 9월 6일 만찬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왕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과의 과거사를 언급했다. 앞서 외무부는 방일 석 달 전 작성한 '무궁화 계획 참고사항'에서 "일왕의 과거 반성은 식민지 시대 울분 청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일관계 특수성과 민족감정을 고려할 때 ‘유감’ 표현만으로는 불충분”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KAL기 사건 후 ‘소련 접촉 금지령’1년 만에 철회
정부가 83년 9월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사건 이후 소련 외교관과의 접촉을 금지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외무부는 사건 발생 2주 후 "소련 외교관과의 개별 상호 접촉은 일절 지양하고 소련의 초청에는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84년 5월에는 “18년 만의 김일성 소련 방문으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정세가 변했고, 단시일 내에 소련이 KAL기 격추 사건의 책임을 시인하고 배상 요구에 호응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88 올림픽에 소련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해당 지침은 1년도 안돼 무효화됐다. 또한 외무부는 ‘비정치분야에서 소련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고 건의해 같은 해 8, 9월 6차례에 거쳐 우리 국민 8명이 소련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김일성 은퇴설’돌자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정부가 84년 '김일성 은퇴설'이 제기될 당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같은 해 6월 2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로부터 "김일성이 머지않아 주석직에서 은퇴하고 김정일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 들었다. 5, 6월 김일성의 소련ㆍ동유럽 순방지였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측에서 현지 일본대사관에 전한 내용이었다.
이에 정부는 7월 11일 청와대와 안기부 등 안보 관련 부처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김일성 퇴임에 대비, '사망시'와 '생존시'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각각 정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김일성이 강력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조짐도 있다"는 미국측 첩보에 따라 준비는 결국 자료로만 남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 83년 10월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남한 정부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거론하며 남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2~8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당시 전두환 정권이 거의 매일 주미대사관 등을 통해 일지를 전달받는 등 김 전 대통령의 동정을 감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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