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어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 발표했다. KAI는 고등훈련기 T-30과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비용 등을 종합한 비교평가에서 경쟁업체인 대한항공을 따돌렸다. KAI가 한국형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F-35 사업자 록히드마틴과 기술이전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방사청의 이번 결정에 별 의문이 따르지 않는다.
본계약을 앞두고, 또 그 이후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KAI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한국형전투기 개발기술을 확보, 상대적 저비용으로 작전능력이 뛰어난 KF-X를 개발해 양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하는 일만 남았다. KF-X는 첫 한국형 전투기로 개발된 KF-16의 후속 기종으로 KF-16과 비슷한 기동성에 한층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2020과 2025년 각각 F-4 30 여대와 F-5 150여대가 완전히 은퇴하는 데 따른 항공전투력 공백을 KF-16과 함께 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까지는 완전히 개발을 마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총사업비가 개발비(8조 5,000억원)와 양산 비용(9조6,000억원)을 합쳐 18조1,000억원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시ㆍ감독 체계도 더욱 철저히 다듬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엄청나다 보면 어지간한 부정ㆍ비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최근 고구마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해군의 방산비리에서 보듯, 비리 규모가 크건 작건 곧바로 전력(戰力) 감퇴를 부를 수 있다. 함정과 마찬가지로 고가 장비인 전투기는 작은 부품 하나, 전자시스템의 작은 오작동 하나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 경우 국민 세금의 낭비도 문제지만, 애초에 확보하고자 했던 전력증강 미달로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무기중개 비리로 구속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방산비리 관련 비밀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어디까지 흐려질 수 있나를 일깨운다. 경기 의정부 도봉산 기슭의 컨테이너 야적장의 한 컨테이너에서 대(對)러시아 차관을 군사장비로 돌려받은 ‘불곰사업’이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의 방위사업 관련 서류가 1톤이나 발견됐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이 회장 사무실에서 찾아낸 ‘비밀공간’에서 사라진 핵심 증거자료가 이리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무더기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이 회장의 혐의는 물론 다른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 범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KF-X 사업은 꼭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KAI와 방사청, 공군 모두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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