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어제부터 20조원 한도로 연장판매를 시작했다. 1차분까지 포함하면 총 40조원 규모로 다음달 3일 신청이 마감된다. 여타 조건은 1차 때와 같지만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배정되는 것이 차이다. 지난 24일 출시한 1차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이 나흘 만에 소진되자 금융당국이 한도 확대와 연장판매를 결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높은 것은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2.6%대로 고정인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선보인 것은 변동금리가 주종인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물론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시행이전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율은 76.4%에 이른다. 그래서 정부가‘관치금융’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것만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총 40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1,100조원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이다. 더욱이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부채상환능력이 나은 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제2금융권 대출자를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상품의 종류와 성격이 워낙 다양해 안심전환대출의 틀로 묶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제2금융권 부실 대출이 원인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취약지점인 이곳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흔들게 되어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고정금리 상환방식 대출 이용을 호소하는 등 고정금리 확산을 종용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착실히 믿고 따라왔던 이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보게 됐다.
이렇듯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따라서 제2금융권 대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의 뇌관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정부가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소득증가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만 급증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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