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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심대출 20조원 초과하면 내달 15일 대출자 확정

금융당국이 2차 안심전환대출 때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으면 내달 15일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대출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 간 신청을 모두 받고 나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고 안내했다. 신청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나간다. 대출이 나가는 시점은 신청접수 시에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대출일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 예금ㆍ대출 금리 또 사상 최저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가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연 2.04%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3년 12월 연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작년 3월(2.60%)부터 11월(2.10%)까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다가 은행들의 거액 예금 유치과정에서 작년 12월(2.16%) 일시 상승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하락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추가 지급’ 관련 피해 주의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페이백(보조금)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관심단계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전화 가입 때 이용자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22일 국민신문고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전화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다.

임대주택 공급위해 소규모 그린벨트도 푼다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개발을 위해 가능한 민간투자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게 된다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석달새 26만명…작년보다 3배 많아

올들어 담배를 끊기 위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작년보다 세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의 영향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한 금연 열풍이 석달이 다돼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까지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6만1,8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등록자수인 9만833명보다 2.9배 많은 것이다. 금연클리닉 누적 등록자수는 1월 16일 기준 10만5,332명, 1월 29일 기준 15만5,197명 등으로 각각 전년동기의 3.9배였다. 이후 2월 이후 등록자수 증가가 다소 더뎌지기는 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