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적용해 '안심'과 배치
소득 제한 없어 '부자 모기지' 논란
국토부 "상품 구조 재검토" 밝혀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인 인기는 다음달 초 3,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던 연 1%대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의 판매 일정도 연기시켰다.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 정책기조와 엇갈린다는 평가 등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애당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 출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민간은행을 통해 시중금리(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1%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되 7년 뒤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나눠 갖고 일반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당초 계획이 연기된 표면적인 이유는 안심전환대출 인기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 가중. 하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수익공유형모기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보다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에게까지 정부(대한주택보증)가 보증을 서가며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부자 모기지’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에 대한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당초 대출금리로 책정했던 ‘코픽스금리-1.0%’이 적정한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것”이라며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