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 금융외교영역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적 실익과 국제적 위상 등 외교관계를 고려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강력히 견제해왔으나 미국의 주요 우방인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잇따라 AIIB에 가입키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입이 유력시돼왔다.
중국은 한국에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였다.
AIIB 가입에 따라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그간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부총재 자리 확보 등의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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