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201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2만 6,179달러)보다 7.6% 늘어난 2만8,180달러에 그쳤다. 2006년 이래 9년 째 2만 달러 대에 발이 묶여 있다.
그나마 지난해 1인당 GNI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3년 연평균 1,095원이던 원ㆍ달러 환율이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한 덕분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3.5%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는 경제가 게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미 달러화의 강세 흐름도 거세다. 미국이 연내에 단행할 금리 인상이 원화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리란 점에서 올해 또한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은 기대난이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들로 이뤄진 ‘30-50 클럽’가입 희망도 다시 늦춰지는 셈이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벽을 넘어서는 데 일본이 6년,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이 8~9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듯한 상황이다. 지난해 3.3%에 그친 경제성장이 올해 더 나아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올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낮추었고, 4월의 수정 전망에서는 추가 하향 조정에 나서리란 관측이 무성하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3%에 근접했고, 노무라 증권처럼 2.5%까지 낮춰 보는 경우도 있다. 유가 하락과 저공 비행하는 물가도 성장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냉각시키고 있음도 물론이다.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160.3%)보다 3.9% 포인트 높은 164.2%에 이르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33.5%보다 눈에 띄게 높다.
결국 GNI 2만 달러대의 늪을 탈출하려면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인위적 부양책 같은 단기처방도 멈출 수 없는 처지지만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앞당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오르고 투자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끝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짙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남은 제도개선 과제들에 곧바로 매달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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