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고용 유연화도 주장
한국노총 "재벌 배당 잔치에 물타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해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6회 경총포럼에서 “경영계는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을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청년층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임금 동결과 고용 유연성 제고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회장은 “두 가지 사안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논의가 20%를 보호하기 위해 80%의 약자, 특히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뺏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노동시장 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으면 정년 60세가 의무화하는 내년부터 5년간 대졸자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IMF 세대’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부회장의 주장이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방점을 찍기보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몫을 일부 빼내 협력업체와 신규인력, 비정규직에게 돌려주는 방안이어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수조 원에 달하는 재벌 대기업의 배당 잔치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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