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률도 높여 달라" 주장
국민대타협기구 내일 종료 앞두고
마라톤 협상 합의안 도출 기로에
공무원 단체들이 ‘더 내지만 지금처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로써 여ㆍ야ㆍ정ㆍ노 4자의 개혁안이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시한(28일)을 이틀 앞두고 마라톤 협상에 들어가, 막판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6일 공무원연금 기여율(연금 보험료)을 8%로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지급률(연금액 산정 기준)은 지금 수준(1.9%)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 측은 기여율을 8% 이상 높이는 가능성도 열어 두는 대신 현재 기여율과 같은 수준으로 매겨지는 정부 부담률을 기여율보다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도 일정 부분 희생을 할 테니 정부도 추가 부담을 지라는 뜻이다. 공투본 한 관계자는 “추가 개혁에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대타협을 위해 공무원이 양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간대비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현실화해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을 다소 낮춰 상ㆍ하위직간 연금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단체 안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14% 이상 인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최대 62.7%(33년 재직 기준)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연금 수령액 수준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더 내지만 지금처럼 받는’ 안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낸 만큼만 받도록’하는 새누리당 개혁안과는 간극이 멀고, ‘더 내고 덜 받지만, 낸 것보단 많이 받도록’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과도 차이를 보인다.
여ㆍ여ㆍ정ㆍ노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지만, 공투본 안을 끝으로 개혁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르게 된 만큼 대타협기구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전날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개별 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따져보는 실질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선 모양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막판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시된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 안, 새정치연합 안에 공무원단체 안까지 모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거쳐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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