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시속140㎞ 허용될까

국토교통부, 설계속도 상향 추진

국내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설계속도가 상향되고 이에 맞춰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개정된다면 실제 고속도로의 운행 제한 속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에 정해졌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자동차 성능 개선으로 기하구조가 양호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일부 차량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140㎞를 넘는 현실이 설계속도 상향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설계속도가 시속 120㎞까지만 제시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선 140㎞이상으로 주행할 때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외국에는 실제로 도로 설계지침이 시속 140㎞로 정해진 나라가 여럿 있다고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성택기자 highm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