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뿌린 SK텔레콤 운명 오늘 결정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에 대한 제재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한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사상 최초의 행정처분인 데다 다음달 10일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으로 꼽는 ‘갤럭시S6’의 공식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 등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방통위 내부에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다는 예측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를 벌였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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