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 정책위의장 인터뷰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공무원 연금 재구조화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은 소득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 상당 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계산 방법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_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한 이유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불만이다. 국민연금 상당분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고, 공무원들이 추가로 낸 부분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낮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했다.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노후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고, 공무원 부양 비용에 들어갔던 국민 세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_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추계할 때 썼던 나름의 수치가 있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협상을 통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_퇴직 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한 배경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을 보면 여당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연금은 줄이고, 퇴직 수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지급 수준을 낮추고 퇴직수당을 늘리자는 것은 공적연금을 줄이고 민간 금융 회사들의 퇴직연금,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자는 것이라 찬성할 수 없다.”
_정부 여당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부ㆍ새누리당 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낮추는 하향 평준화인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연금개혁의 고통을 모든 공무원 세대에게 고루 분담하도록 연금재구조화를 추진했다.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크고 제도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자신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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