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가 비로소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ㆍ새누리당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시한데다, 연금개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공무원노조 측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이제 관련 당사자들은 대타협기구 활동시한(28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야당이 내놓은 안은 보험료율(기여율) 조정 등을 통한 모수(母數)개혁을 기초로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을 혼합한 방식이다. 재직자든 신규 임용자든 구분하지 않고, 현재 7%인 기여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4.5%에 별도계정 2.5%+α를 추가하는 식으로 최대 10%까지 높였다. 대신 지급률(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급여 비율)은 현행 1.9%에서 1.7∼1.9%로 낮췄다. 이렇게 하면 정부여당안보다 받는 연금은 더 많고 재정절감 효과는 더 크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2016년을 경계로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을 구분한다. 재직자 기여율은 10%로 현재보다 3%포인트 늘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낮아진다. 또 지급률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낸 중재안은 새누리당안을 토대로 개인 연금저축으로 노후소득을 추가 보장하는 내용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개혁안들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어 우열을 논하기 쉽지 않다. 재정절감효과도 추계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다 은퇴 후 노후생활 유지에 중요한 소득대체율(퇴직 전 월급 평균에 견준 퇴직 후 연금 비율)을 어느 선까지 보장할 것인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현재 재직 30년 기준 야당은 50%, 새누리당안은 37%(정부안은 45%)로 차이가 많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정절감 취지에 동의하고 있고, 개혁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다. 여야가 두 기준에 근거해 최대공약수를 뽑아낸다면 대타협이 불가능하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대타협기구에서 기여율 및 지급률의 골격이라도 합의해 국회특위에 넘겨야 약속대로 5월2일까지 개혁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려면 야당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국민연금개혁과의 연계 주장은 일단 접어두기 바란다.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개혁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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