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급사회의 그늘]

정부ㆍ지자체 직접 근로자 채용후

경험살려 민간 기업 재취업 유도

대부분 단기ㆍ저임금…성공률 7.9%

자립 가능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해야

황종한(59ㆍ가명)씨는 한창 직장에 다니던 50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 후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져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큰 신체 활동이 필요 없는 지역복지관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기도 했지만 단기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시 소득이 ‘0’이 됐다. 지금은 아내가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10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황씨처럼 외벌이 가구의 임금 근로자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정 전체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도 GDP 대비 0.42%로 OECD 평균 0.66%보다 낮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는 직접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이 포함된다.

황씨가 지역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직접일자리 사업 덕분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근로소득과 함께 경험을 쌓아 민간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2%에 달해 OECD 평균(12.5%)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일자리가 대부분 단기성ㆍ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다. 지역 공공근로의 평균 임금은 월 40만원, 전문성이 필요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도 80만원선이다.

이마저도 자기 집을 소유하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층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당초 취지대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는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과 자립에 효과가 있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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