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로 이 개혁과제들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해 개혁과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기한이 3월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 까지"라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몇 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면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대타협기구와 노사정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과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발언의 강도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염원' 같은 표현을 써 여론에 호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번 주가 두 가지 개혁과제의 기한 내 처리 여부를 가를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박 대통령이 개혁과제 추진에 뜸들이고 있는 정치권 등 이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를 놓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국내에서 미스매치(불일치ㆍ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 힘든 현상)를 해결한다고 노력해 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 많이 있으므로 미스매치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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