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급사회의 그늘] (2) 탈출 못하는 저소득의 늪

수요 급증에 일자리는 되레 증가

'임금 인상=일자리 감소' 논란 여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최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인상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거시통계가 아닌, 실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의 구성을 보면 이 같은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연구에 따르면 2007년과 2014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연령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25~54세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2007년 39.7%에서 2014년 31.6%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15~24세 청소년은 19.4%에서 26.3%로, 60세 이상 고령자는 45.8%에서 46.4%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최저임금 일자리를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 근로자들이 상당수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취업한 일자리를 살펴보면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업 등이다. 수요가 급증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지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취업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2007~2014년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65만8,000명이었던 전체 임금 근로자가 153만4,000명으로 2.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도 14만7,000명이나 늘었다.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가사 및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리조트 등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이 11만6,000명 증가했다. 세 번째는 도매 및 소매업(7만 7,000명 증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들 직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처럼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직무 개편이나 기계화 등으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연구진은 “이들 직종은 대체가능성이 낮고, 교역 산업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무역에서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식점과 같이 영세자영업이 편중된 서비스업 등은 전체 산업 차원의 특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 기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2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4.36달러는 OECD 26개국 중 17번째이며, 평균 6.78달러에도 못 미친다.

김혜영기자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api_db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