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선정 놓고 여야 충돌, 檢 고강도 수사에 국조 무용론도
국회 해외자원 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 일정(31일)을 코앞에 두고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하면서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국조 특위는 23일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앞서 여야가 제출한 무더기 증인 명단을 두고 맞부딪쳤다. 19일 양당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를 포함한 50여명을,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한 150여명의 명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 대표와 정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던 분들을 포함시킨 건 터무니 없다”며 “최소한 근거도 없이 물타기식 증인 요청을 한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 3명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5명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 자원외교 순방 때 비서실장으로 총괄 업무를 했다”며 “참여정부에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계약을 맺을 때 재미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세균 의원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이 해외자원 개발에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소명이 안 됐기에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국조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망신주기 식 증인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양당 간사 회동은 곧바로 결렬됐다. 청문회가 31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속에 국정조사는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파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전방위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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