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5주년인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어제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박 대표는 이달 초 국민행동본부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전단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내용을 담은 DVD등을 보내겠다고 밝혔었다.
그가 뒤늦게나마 전단살포가 남북관계에 지우는 엄청난 부담을 깨닫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누차 지적한대로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무한정 보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 10여발을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는 “몇 발의 총탄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고, 22일에는 “사전경고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의 경고가 단순한 협박ㆍ공갈인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파주나 연천 등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닥칠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전단살포는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전반에 심대한 파국이 초래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전단살포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컸다. 지난 1월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국민의 활동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자 지난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인권위에 의견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인권단체 스스로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위중함을 깨닫고 대승적 차원에서 전단살포를 중단하는 길뿐이다. 박 대표는 이달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파탄 우려에 “북한이 진짜 포격하면 국제적 문제로 비화할 텐데 북한이 그리하겠느냐”며 무인기를 동원한 살포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무책임한 생각일 뿐더러 실정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기대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자세에서 벗어나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남북간 긴장고조를 보수층 결집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단살포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전단살포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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