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민감한 외교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만 언급됐다. 다만 양자회담에서는 북핵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고, 향후 장관급 회담을 이어간다는 원칙도 확인됐다.
● 中, ‘한국 AIIB 가입’ 요청…韓, 종합적 검토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30분 동안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마친 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회의 의제도 아니었고 협의도 없었다”며 “전반적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호혜적인 분야에서 관심사항을 주로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도 회담 전후 기자들의 사드 관련 질의에 “우리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모두가 아는 것이며 공개된 것이다”라는 답만 내놓았다. 그는 특히 ‘사드의 어느 부분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회담에서는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한국 가입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입장 교환도 있었다. 왕 부장은 한국의 AIIB 가입 희망 의견을 밝혔고 윤 장관은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회담 후 AIIB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한국 정부가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또 9월 개최되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재차 전했고, 윤 장관에게도 방중을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략적 협력 및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특히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포함한 각급 레벨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은 한중관계와 관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라는 공동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4대 전략대화채널을 중심으로 양국 간 포괄적, 다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가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가급적 조기에 정식 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연내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서해에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 韓, 日에 역사인식 과거사 문제 언급…韓日 50주년 기념행사 실시 합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했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이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아베담화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인식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담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는 내용이 아베담화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일본의 방위안보 논의 과정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도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위안보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한 양국 외교 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정부 주도로 ▦기념리셉션 개최 ▦공동학술회의 개최 ▦한일 축제한마당 확대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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