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기 집행, 3조원 넘게 늘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또 내놓았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정부 차원의 돈 풀기로 극대화해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건 작년 말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그만큼 연초부터 각종 실물경기 지표가 꺾이고 있는 것을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예산 조기집행과 민ㆍ관 투자 확대다. 우선 올해 예산 중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당초 목표(58%)보다 2조원 늘려 58.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작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발표한 경제활성화 패키지 자금 46조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5조5,000억원을 6조6,000억원까지 늘려 집행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재정 등을 통해 3조1,000억원이 추가로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독려해 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적극 유도한다. 유가하락, 부지매각 등으로 자금 여유가 생긴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절반씩 3년간 총 30조원을 조성해 신성장산업 등에 지분매입 중심의 투자를 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올해 투자계획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호응이 관건인 만큼, 정부는 매월 점검회의를 갖고 추가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수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설립이나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절차나 규제에 걸려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관련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5,0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를 실현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자칫 효과는 없이 돈만 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정확대 정책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2월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와 매우 걱정”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3월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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