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대책회의서 결론 내기로
'박종철 수사' 이슈 활용 못하고
대법관 공백 장기화 책임론 대두
50일 넘도록 지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파란불이 켜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가담’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사법부 공백에 대한 책임과 ‘헌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역풍까지 떠안아야 할 판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강경파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내주 초 원내대표단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책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 분위기는 “이제는 개최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특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 관련 보고를 통해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니 이제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으며 우윤근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 다수가 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며 사실상 청문회 개최를 시사했다.
장고 끝에 청문회 개최 쪽으로 윤곽이 잡히자 당 안팎에선 ‘청문회 대응 전략이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박종철 수사 가담이라는 반 민주화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다 여당과 박 후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슈가 제기됐을 때 초기에 당력을 집중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며 “이완구 총리 인준 사태와 김영란법 처리에만 신경쓰다 역공을 당할 빌미만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수사 가담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새정치연합이 이제 청문회 개최에 손을 든다면 그들 스스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만든 꼴”이라며 “민주적 이슈를 선점했지만, 이젠 ‘야당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공세 앞에 그 명분도 희미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새정치연합은 대법관 장기 공백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도 박 후보자를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박 후보자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내야지,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시간만 끌어 사법부 공백만 장기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야당 때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복지와 의회 민주주의가 야당 몇몇 의원에 볼모로 잡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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