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 불과 6개월 만에 땜질
10년 유지해 온 ‘쉬운 수능’도 흔들
공교육 정상화 목표는 지켜 나가야
교육부가 ‘선행학습 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방과후 교실’은 빼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 방과후 학교에 복습ㆍ심화ㆍ예습 과정을 허용해 사실상 선행학습을 용인한 것이다. 학교 정규수업뿐 아니라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법법)이 시행된 게 지난해 9월이다. 선행학습이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갔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 당시에 이미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은 내버려두고 공교육만 금지한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들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법 시행 후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을 더 찾는 현상이 빚어지자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방과후 교실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턴했다. 정부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안을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른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사례는 교육부가 며칠 전 발표한 수능개선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해 과목별로 너무 많은 만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영어와 수학B 영역에서 만점자가 다수 나와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결국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당국이 10여 년간 유지해온 ‘쉬운 수능’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능 일부 영역에서 만점자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 대학별 전형에서 이로 인해 혼란이 빚어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매년 난이도를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에 지나치게 목을 맬 이유도 없다. 현 입시는 수능 의존도가 크게 준데다 내신과 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전형방법이 다양해져 있다. 최상위층 수험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얻기 위해 수능을 다시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나 쉬운 수능은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줄여주자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온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시행 과정에서 웬만한 부작용이 따른다 해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선행학습 금지로 사교육시장이 들썩인다면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순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사교육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쉬운 수능 기조 후퇴도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원칙이 훼손되는 우를 범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생업을 유지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하물며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흔들리면 그 폐해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잦은 수능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단적인 예다. 이런 식으로 매 정책마다 수시로 갈팡질팡하는 건 교육당국이 우리 교육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노출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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