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실적 하락, 4년연속 결손 조짐
정부의 세금수입이 올해도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보다 올해 1월 세수 실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4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4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간 세수목표 대비 실제 징수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월 11.6%에 그쳐 작년 1월(11.7%)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
아직 연초이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 최대 세수 결손(10조9,000억원)을 빚은 작년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2012년(-2조7,000억원)부터 결손 상태에 들어가 2013년(-8조5,000억원)과 작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폭을 키우고 있다. 자칫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3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관세가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4,000억원, 3,000억원씩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가 5,000억원 줄었고 법인세와 교통세도 2,000억원씩 감소했다. 특히 교통세(1.4%포인트), 부가가치세(0.9%포인트), 법인세(0.4%포인트)의 세수진도율이 작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환율상승,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등은 증가했지만 내수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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