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여 '노동자 급여 50%' 법제화는 반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야 "3자 회동 발표문이 협상의 바탕"
공무원 연금 개혁 / 여야정노 4자 접점 도출은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에서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들 현안과 관련한 정치권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동발표문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3대 현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든 나름의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野, “최저임금 인상 너머 법제화 필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선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 물론 최저임금은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정치권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그간 소극적이었던 여권도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야간 이견 지점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법제화 부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야권은 입법을 통해 이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최저임금 산출 기준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하는 ‘문재인법’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최저임금 법제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생활임금제 확대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3자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새누리당에선 “임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가 쏟아졌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핵심인사들 가운데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일반적인 임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향후 정국 운영 지렛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는 여권의 숙원 중 하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의료민영화 시도라는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보건ㆍ의료 부문을 제외하자”고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3자 회동에서의 합의에 난색을 표하면서 ‘투 톱’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당초 입장대로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오케이(수용)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에선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 대표도 “3자 회동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고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유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연합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함께 뜻을 모은 3자 회동 공동발표문 내용이 향후 협상의 기본 바탕”이라고 못박았다. 서비스산업기본법 처리를 향후 원내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5월 2일 시한까지 격론 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3자 회동에서 5월 2일을 처리시한으로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28일이 1차 분수령이다.
대타협위에선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소득재분배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소득재분배 방식을 적용해 공무원 직급간 연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소득비례연금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소득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 정부 측 개혁안의 별도 제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지만, 여야 모두에서 여야정노 4자 사이에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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