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핑계다. 미국이 진짜 겨냥하는 곳은 중국이다. 가짜 북한 문제에 휘말려선 안 된다. 용미(用美)론은 유착 가리는 기만이다. 무기는 무기를 부른다. 군수업체가 미 정권 뒷배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박 대통령 평가는 후한 편이다. 인사나 경제 등 내치에서 별 성과가 없는데도 이 정도나마 지지는 외교안보의 긍정평가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과대 평가됐다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과는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다. (…) 일본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 대립국가와 관계개선 노력 없이 종주먹만 대는 게 외교안보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안보 시험대에 올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사드는 우리가 아닌, 미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들의 북핵 공포가 우리보다 클 수는 없다.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감시 목적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된다. (…)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투자를 늘려 탄도미사일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역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게 뻔하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미국과 중국에 대응해 군비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사드로 중국의 안보이익이 위협당하면 중국은 우리 경제이익을 위협할 개연성이 짙다. (…) 사드 배치 문제는 시작일 뿐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비롯해 ‘G2’패권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숱하게 부딪치게 될 전략적 딜레마의 시금석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진짜 외교실력 보여라(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동북아의 안보 관련 사안은 대부분 북한과 엮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러다 보니 ‘순수한 북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사안이 뒤섞이는 현상이 심해진다. 예컨대 핵ㆍ미사일ㆍ탈북자ㆍ인권 등은 북한 문제인 반면 합동 군사훈련,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등은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더라도 주된 동력은 그렇지가 않다. 사드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다. 미국은 북한 위협을 강조하지만 핵심 목적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엠디) 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다. 폴란드 사례가 이와 비슷하다.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2002년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야 한다며 폴란드에 엠디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진짜 목표가 러시아였음은 물론이다. (…) 유럽 엠디 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폭발한 미-러 대결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북한 문제다. 이는 동북아 차원에서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거꾸로 우리가 대결의 한쪽에 선다면 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옮겨놓은 것처럼 뒤엉킬 수 있다.”
-‘아무나 통일장관’이 안 되려면(한겨레 기명 칼럼ㆍ김지석 논설위원) ☞ 전문 보기
“G2의 자리에 올라선 중국은 막대한 교역량을 미끼로 한국에 ‘탈(脫)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의 대중(對中) 교두보로 삼기 위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전선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그리고 중국 주도의 투자은행(AIIB)과 미국 주도의 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가입 압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본질은 우리가 미ㆍ중의 세력 다툼에 끼어있다는 사실이다. (…) 지금 우리의 선택은 동맹국인 미국이어야 한다. (…) 우리는 광복과 더불어 미국의 ‘손’에 이끌려 비로소 중ㆍ일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살 만한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는 다시금 중ㆍ일에 갇힐 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하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활용하면 된다. (…)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한국의 처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생사가 걸린 북한 미사일이 관심사이지 중국의 미사일 기지 탐색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주면 우리도 사드 배치를 거부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우유부단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北核에 당하면 중국이 지켜줄 수 있나(조선일보 기명 칼럼ㆍ김대중 고문) ☞ 전문 보기
“해외무기, 특히 미국무기에 대한 보수정권의 열망은 박근혜 정부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작년부터 화제가 된 F-35 스텔스 전투기, 사드 미사일요격체계, 공중급유기 도입과 대형 무기구매 사업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개발에 차질을 빚어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대량생산으로 나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업들이다. (…) 군산복합체가 자기모순이 심화되어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한국 무기시장은 응급실의 산소 호흡기였다. 그 중심에는 무기 구매를 직접 통제하려고 한 청와대와 국방부ㆍ합참이 있다. 이런 한국 무기획득 정책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무기중개상들은 전직 고위 장성들을 거느리며 현직 후배들에게 비싼 해외무기를 앞세워 정책로비를 한다. (…) 무기중개상과 정책결정자들은 분리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합수단은 무기중개상을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최근 합수단이 적발한 방산비리의 대부분이 해외 도입에서 나타났다. 통영함의 엉터리 음향탐지 장비에서부터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비리는 바다를 건너서 온다. 그렇다면 방산비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기거래 비리라고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
-방향 잃은 방산비리 수사(경향신문 ‘시론’ㆍ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전문 보기
밥이 배움을 방해하는가. 무상급식이 정작 교육이란 관점과 대중영합이란 시각이 경합한다.
“준표 형. (…) 이번에 형님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하셨더군요. (…) 형은 학교를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저는 ‘학교는 밥 먹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 형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부’라는 과업에서 거의 실패하고 있는 오늘날 학교를 고맙게도 이 ‘밥’이 살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학교 공부’는 실제의 사회경제적 삶과는 참 멀리 있지만, 이 ‘밥’이야말로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실제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겠어요. ‘밥’은 아주 중요한 교육적 가능성을 담고 있는 영역이죠. 그러므로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는 세상사를, ‘밥’으로 향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의무교육 체제에서 교과서 나눠주듯이, 밥이 모두에게 값없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 이번에 ‘밥그릇’ 빼앗아서 ‘공부’ 쪽으로 돌리겠다고 한 624억 그 돈, 그거 형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이거든요. 맘대로 하지 말고, 물어보고 쓰세요!”
-준표 형님, 준표 형님(한겨레 ‘세상 읽기’ㆍ이계삼 칼럼니스트) ☞ 전문 보기
“홍준표 경남지사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보면 그의 안테나는 중앙정치를 향해 있다. (…) 유독 로스쿨 비판이 많은 것은 본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개천 출신의 용’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 그런 홍 지사가 전면 무상급식 폐지로 제대로 ‘한 방’을 터뜨렸다. 경남 학생 21만8638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특수학급 학생 6만6451명(31%)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 무상급식 폐지에 정치적 야심이 작용했겠지만 그렇다고 이 점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그의 용기와 배짱을 퇴색시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무상급식 철회로 아낀 돈을 쓰는 용처(用處)를 보면 그의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해진다. 그는 도교육청에 주던 643억 원을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에 쓰기로 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 나는 무상급식 폐지가 성공하고 교육 바우처로 공부한 ‘홍준표 키즈’에게서 개천 출신 용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홍준표 反포퓰리즘의 미래(동아일보 기명 칼럼ㆍ정성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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