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모임

“중앙집권적 헌법체계 바꾸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자회견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주춤한 가운데 중앙집권적 헌법체계를 바꾸자는 개헌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절박한 국가 의제”라며 4월 중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현행 헌법체계는 자치단체들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을 봉쇄하고 있어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