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조속히 해명하고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 워싱턴 카네기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맨스필드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닌데도,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한중 협력관계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를 향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사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아메리칸대학 교수도 “이번 사드 논란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무력충돌 경쟁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사드 논란을 고리로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에 대항하는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교류재단과 맨스필드재단은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브레인들을 육성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3년부터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양국 주요 이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세미나는 제1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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