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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놓고 “주변국은 영향력 행사해선 안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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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놓고 “주변국은 영향력 행사해선 안돼” 발끈

입력
2015.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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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로 결정할 일”… 정면으로 中 겨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17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이 간섭하지 말라고 날 선 경고까지 하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미 측의 요청도 없고 어떠한 협의도 결정도 없다’며 ‘3NO’를 내세우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이를 두고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답변을 소개하며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4일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장관은 중국 측의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방부는 “중국 측의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기존 입장인 ‘3NO’를 강조했다”고 설명하는데 그쳤다. 한 달이 지나서야 회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지난해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누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아온 것에 대한 반박차원이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궁지에 몰리던 정부가 발끈하며 마침내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이슈여서 정부의 이번 반격시도가 우리의 숨통을 틔울지, 아니면 더욱 옥죌지 주목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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