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투입 공평해야”
국가 미래를 책임질 유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ㆍ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은 국ㆍ공립유치원생의 경우 매월 1인당 100만원이 넘게 투입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게는 53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므로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국ㆍ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국ㆍ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작 국ㆍ공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 주제 발표에 나선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투입한 재정 2조1,286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56%)이 전체 유치원생의 약 22%를 담당하는 국ㆍ공립유치원에 지원됐다. 전체 유치원생 78%를 보육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7,800여억원에 그쳤다. 전 교수는 “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국ㆍ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평균 73%에 맞추려 한다면 국ㆍ공립유치원 신설보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정 집행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역할에 대한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방의 저개발 지역이나 인구급감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가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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